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 후 속도를 줄이며 멈춘 탓에 운전 미숙의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이번 서울시청 참사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주처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 운전자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나이는 68세이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운전미숙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순간적 대처 등 민첩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고령 운전자를 줄여나가야 하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교통사고 현황 조사 결과 60% 이상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주시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령화시대에 살면서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사고 발생 위험 계층으로 분류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무조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령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고령화 사회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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